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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개점휴업' 5개월째… "정부·여당이 출범시키자"민주당 과방위원들 "더 이상은 직무유기"… 디지털성착취물 심의대기 1만건 달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16 20:0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디지털성착취물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심의·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구성이 정치권 책임방기로 5개월째 지연되면서 정부·여당 몫만이라도 위원을 추천해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터져 나온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방통심의위 심의대기 현황을 보면 14만건에 이른다. 통신심의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정보가 9천8백여건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방통심의위 구성에 대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는만큼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윤 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문제를 핑계로 야당에서 인사추천을 거부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시급히 심의·차단해야 할 콘텐츠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이 언급한 '특별대책'은 정부·여당이 추천한 인사들만으로 방통심의위를 구성해 출범시키자는 얘기다. 지난 2월 윤 의원은 "여야가 위원 추천을 미루면 출범이 늦어지는데 임기를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제4기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29일 임기가 만료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을 이유로 청와대가 먼저 추천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체로 1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이렇게 대거 심의건수가 누적되면 방통심의위가 구성되어도 한 번에 심의하기 힘들다. 졸속심의가 우려된다"며 "차제에 정부·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구성해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방송)공정성 심의는 차치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의약품, 성매매 관련 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직무유기"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청와대에 (정부·여당 구성을)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구성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위원 구성에 있어 정당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4기 때 출범이 7개월 지연됐는데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임기를 마치면 공백상태가 생긴다"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공백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의사일정에 임할 수 없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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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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