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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최시중 '독립성 침해' 예단은 잘못""국가기간방송법 18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
서정은 기자 | 승인 2008.03.06 12:32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최근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로 독립성 침해를 예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 문제는 정부나 당에서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정 사장이 내부에서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음을 꼬집는 한편, 18대 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정병국 의원은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구라고 해서 특별히 독립성을 해친다고 예단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게 돼 있으니 독립성이나 중립성 견지, 업무상 능력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며 예정된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최시중 내정자가 수십년 전 라디오방송에 근무한 경력이 전부이고 급변하는 방송환경,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자나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일시적인 관점에선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 안했다를 갖고 능력이 있다, 없다를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한 KBS 정연주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나 당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KBS 내부에선 부채와 적자, 디지털 전환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여러가지 실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노조에서도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MBC, 공영방송 자임하면서 방송은 상업적…어떤 방향으로든 정리돼야"

한편 MBC 엄기영 신임 사장이 취임식에서 공영성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방송 내용의 공영성과 소유구조로서의 공영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자임하면서 상업방송을 하는 MBC는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가기간방송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다공영 1민영 체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한다. 공영방송은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재단하고 민영방송은 또다른 법률을 갖고 재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 예산의 국회 승인권 등을 담고 있어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 "3년 전에 제출한 것으로 이미 야당 때인 10년 전에 만들어놓았던 것"이라고 반박한 정 의원은 "17대 국회에선 물 건너 간 것 같고 18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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