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3월6일자 1면.
● 민주당, 금고형 이상 공천 배제 확정 '공천 혁명'

통합민주당이 5일 공천심사위를 열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비리 부정 전력자에게 4ㆍ9총선에서 예외 없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박지원 전 실장, 김홍업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안희정씨, 신계륜 사무총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신건 전 국정원장, 이호웅 김민석 설훈 이정일 전 의원 등 11명이 아예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심위는 이와 함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 받은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판에 계류 중인 인사들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정된 공천기준에 따라 탈락이 분명해진 당사자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인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도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 한나라 공천갈등 '2회전' / 최고위, 2명 또 재의 요구

한나라당 최고위는 5일 공심위가 공천을 확정한 김영일(서울 은평갑)·안홍렬(서울 강북을)씨의 도덕성 논란을 들어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최고위가 지난 3일 두 사람을 포함한 공천자 4명의 인준을 보류한 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공심위가 다음날 곧바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최고위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최고위는 또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철새 공천’이라고 비판한 정덕구(충남 당진)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경기 남부권 공천 확정자 등 2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최고위원은 “재의를 요구한 두 사람의 문제는 공천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하다고 판단했다”며 “한나라당 공천이 계파 공천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까지 공천을 주면 통합민주당과 너무 대비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안에선 최고위와 공심위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당내에선 공천 개혁의 가늠자가 될 영남 지역과 서울 강남권 공천을 놓고 양쪽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사제단 "김성호-이종찬도 삼성 떡값" 주장 / 당사자 "법적 조치 검토" 반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2명을 삼성의 로비 대상자로 추가 지목했다. 사제단은 5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내정자는 평소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전달한 사실도 있다"며 "이 수석은 고검장 시절 이학수 부회장을 직접 찾아와 휴가비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돼 온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장과 삼성증권 사장을 거치면서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 대표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와 이 수석, 황 전 회장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국정원, 여러경로로 '명단 공개말라' 압박"

국가정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포함된 삼성 로비대상 명단의 공개를 막으려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을 직·간접으로 접촉하며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단의 한 관계자는 5일 “국정원 쪽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제단 쪽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김성호 내정자의 이름을 공개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와 친분이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도 김용철 변호사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내정자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김 변호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 이 방송사 관계자를 통해 “대학 동문끼리 서로 도와주지 못할망정 해코지를 해서야 되겠느냐.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 국정원장을 맡은 것이니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 방송사 관계자 외에도 중앙일간지 간부 두 명이 최근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내정자 쪽의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원장에 취임하지도 않은 김 내정자를 국정원이 발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태도를 놓고는 국정원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 수능, 대교협으로 안넘긴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기로 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정부가 계속 관장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수능을 대교협으로 넘길 경우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정부가 맡기로 결정했다”며 “수능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새로 발족하는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아래 대학제도과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인 수능을 대학 협의체에 넘기면 출제는 물론 시험관리, 채점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3일 치러질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하게 된다. 평가원이 시험 출제 및 채점을 맡고, 교육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정행위 방지나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송 등을 책임진다.

▲ 한겨레 3월6일자 1면.
● 한겨레. 최시중씨도 투기의혹 / 70-90년대 서울 살며 분당 아산 포항 논밭 사들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70-90년대 서울에 살면서 경기 충남 경북의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매입 경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외지인은 사실상 농지를 살 수가 없었다. 5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 요청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과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리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이 논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에 살던 85년 7월 분당의 논을 샀고, 서울 마포에 살던 91년 3월 아산의 논을, 서울 정릉동에 살던 73년 8월 포항의 밭을 샀다. 당시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다.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후보자의 한 측근은 "분당 땅은 후보자가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함께 계를 했던 지인들과 샀으며, 아산 땅은 상가라도 지어 노후에 대비하려고 샀고, 포항 땅은 아버지의 묘소로 쓰려고 산 땅"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한미 정상 캠프데이비드서 부부 만찬"

4월 중순 열릴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워싱턴 근교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데이비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곳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프라이빗 디너'(사적인 만찬)를 함께하고 별장에서 1박을 한 뒤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국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방문에 특별한 관심과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북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 타진했었다

북한 측이 1월 중순경 당국자 간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북측이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5일 “북측이 1월경 ‘우리 측의 주요 인사들이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꺼낸 뒤 남북 당국자 간의 회동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한 회동은 사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취임식 참석 건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측에서는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미국 일본 등 취임식에 참석할 각국 주요 인사들에게 적용될 의전 이상의 대우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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