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2명의 방통위원 추천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전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절차를 거쳐 2명의 방통위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위 구성 시점에 대해 우 대변인은 “원내대표실에 일임됐다”고 밝혔다.

최근 통합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 추천과 관련해 3명의 후보로 압축됐으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원 후보로 김무곤 동국대 교수, 김상균 전 광주MBC사장,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인사는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논의 과정이 정실인사에 가까운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측근 중 최측근인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방통위원 논의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이 갖춰야할 자질과 능력보다는 ‘가까운 사람이 우선시 되는’ 정실인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통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곤 동국대 교수는 손학규 대표가 적극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손 대표의 측근으로 손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또한 김 교수는 방송과 통신, 매체간 상반된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 적합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케이블방송에 치우친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11일 발표한 ‘케이블TV 출범 10주년 기념 세미나’ 연구보고서 ‘케이블TV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김무곤 교수는 김관규 동국대 교수와 함께 ‘현재 케이블TV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디지털로 전환해도 가입자에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1월 30일 열린 방송학회의 ‘새 정부의 방송 정책 방향성 모색’세미나에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본래 의도와 달리 지상파 중심의 독점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방송정책을 평가한 뒤,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주장했다.

김상균 전 광주MBC 사장 추천 과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전 광주MBC 사장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에 위원 자격 요건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번 방통위원 선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조 2항에 명시된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상균 전 광주MBC 사장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