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해명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 시작에 앞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의혹제기,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판사가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이 모두 앉아있는 가운데 재판과 무관한 본인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전례 없는 해괴한 광경”이라며 “법정을 사유화를 한 지귀연 재판장의 행태는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무엇보다 ‘재판의 신뢰성’을 운운하며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을 남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윤석열 내란죄 재판을 볼모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이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을 공격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대법원이 지귀연 재판장의 해괴한 ‘법정 신상발언’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법정을 사유화하는 기막힌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민들은 이미 분초단위로 구속시간을 계산해 내란수괴를 풀어준 뒤 온갖 특혜를 주고, 법정 문을 닫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신뢰를 거둔 지 오래”라면서 “본인의 신상 문제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법정에서 여론전을 벌일 일이 아니고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방에서 동석자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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