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4월 14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피고인 윤석열 인정신문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한 검찰에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촉구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데 이어 촬영 불허, 재판 비공개 등으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대해 오늘 즉시 기피신청 하라"며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쇼의 공범이다. 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기피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조사단은 "지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했다"며 "지난 14일 재판에서 지 판사는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재판 출석을 허가하고 있다. 재판에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 누구에게도 적용한 적 없는 조치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배려해줬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촬영을 불허했다. 이 역시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 누구에게도 적용된 적 없는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불허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할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전까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촬영이 허가됐던 이유다.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뒤늦게 2차 공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민주당 내란조사단은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했다"며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시간을 제공했다. 재판부의 비호 속에 윤석열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조사단은 "또 재판부는 이진수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 선안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채택을 보류했다"며 "12·3 계엄은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다. 양심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내란조사단은 지 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재판의 형평성·공정성·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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