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2·3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시기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23분 '갤럭시 S10'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갤럭시 S10'을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약 6년 간 사용했다. 

지귀연 판사는 2월 4일 오후 3시 29분, 다시 '갤럭시 S10'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2월 5일) 새벽 5시에 다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휴대전화 교체 한 달 뒤인 3월 7일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귀연 판사는 민주당이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국면에서 다시 한 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인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2분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5월 16일 오후 4시 7분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휴대전화를 최종 교체했다. 지귀연 판사는 5월 19일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중략)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해명했다. 

황정아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30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