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년도 삭감 예산을 직원 복리 후생비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일 실행예산 초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실국장들은 직원 복리 후생비로 충당하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구성원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이에 방통심의위 사측은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설명회 개최를 약속했다. 방통심의위 사측은 16억 삭감된 경상비를 사무실 임대료, 직원 교육 훈련비 등 복리 예산을 대규모 감액 편성해 대체할 심산이었다. 한편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연말 악습인 법인카드 몰아쓰기에 한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심의위 경상비 16억 원과 방송심의 예산 20억 원을 삭감했다. 또 과방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억 9500만 원금을 차관급(1억 4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심의 모니터 예산을 1억 7000만 원 증액한 반면, 국제협력 예산은 1억 3000만 원 줄였다. 

방통심의위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이유는 류희림 위원장이다. 지난달 20일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 소송 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감액했다"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활동할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는 꼴”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19일 성명에서 “국회의 경상비 삭감 이유는 명백하다”며 “‘편파 심의’ ‘류희림 날치기 연임’ ‘성향 선거방송심의위원 임명’ 등 류 씨의 입틀막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조직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류 씨와 그를 비호하는 이현주 사무총장 및 실국장들은 어떠한 대외적 해결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직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경상비 삭감의 여파로 인해 사무처의 근무공간 축소, 교육훈련비 삭감 등으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직원들은 ‘류희림 체제’의 입틀막 심의에 끊임없이 저항해 온 당사자들이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 마땅한 직원들이 또 다시 류희림 씨와 떨어질 콩고물을 기다리는 실국장들에 의해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씨와 주요 책임자들은 ‘날치기 호선’마냥 19층 밀실에서 직원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논의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실국장은 밥값으로 지출되는 월정직책금을 절반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업무추진비 1억 수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동호회지원비, 학위취득비를 감액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예산 삭감의 주범인 류희림 씨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면서 “사무총장 및 실국장들은 경상비 삭감으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복지 악화를 방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직원들은 류희림 씨의 방패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류희림 위원장·강경필·김정수 위원은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고려해 예산을 회복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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