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6일 동안 37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법인카드 몰아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의 방통심의위 회계 감사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류희림 위원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4일 소고기집에서 언론인 5명과 점심식사로 12만 5천원을 결제했고, 이후 통신심의 직원들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피자 104만 8400원을 결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5일 샤브샤브집에서 언론인 8명과 점심식사로 23만 8400원을 쓴 후 방송심의국 직원들과 안건 작성 관련 논의 명목으로 닭강정 93만 6000원을 샀다. 

9일에는 부서별 현안 관련 논의 명목으로 피자 82만 4200원어치를 샀다. 10일에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직원들과 대응방안 논의 명목으로 닭갉정 54만 7800원어치를 샀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부터 6일 동안 총 371만 98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이정헌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의)월 평균 업무추진비 내역은 200만 원에 그치는데 6일 동안 몰아서 썼다"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방통심의위 회계감사 권한이 있는 것 알고 있나. 제대로 관리·감독해 업무추진비 등 방통심의위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현주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에 지연된 안건들을 신속 처리하는 쪽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의미로 류희림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직원들을 알뜰살뜰 챙겼다? 결코 아니었다"며 "국정감사 대비 휴일근무자 격려 차원으로 딱 한 차례 업무추진비로 간식을 제공했을 뿐이다. 연말을 맞아 업무추진비를 마구 집행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방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방통심의위 지원 예산을 367억 3600만원에서 330억 4000만원으로 36억 9600만원 삭감하고, 1억 9500만원에 달하는 '국무총리급' 방통심의위원장 연봉을 5000만원 삭감했다.

지난달 22일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은 입장문을 내어 "방통심의위는 폭주하는 민생 위협에 맞서 싸우는 '법정 방파제'로 국민을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과방위의 예산 심의 결과로 인해 '민생 방파제'로서 법정 직무 수행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위촉한 인사들이다. 9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는 현재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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