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자료로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관련 예산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허위로 조작, 언론에 뿌렸다는 얘기다. 기재부의 입장을 구두·서면으로 확인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방통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올해 방통심의위 예산을 전년 대비 36억 9600만원 삭감해 330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심의위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류희림 체제'를 들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편파심의 ▲류희림 날치기 연임 ▲극우 성향 선거방송심의위원 임명 등으로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통신심의활동비 등이 감액됐다. 

특히 과방위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 등 총 2억 4200만 원을 삭감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현재 국무총리급 연봉(1억 9500만원)을 받고 있다. 과방위는 방통심의위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자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기재부가 류희림 위원장 연봉 전용은 불가하다고 했다'는 방통위발 기사를 작성했다. 지난 9일 연합뉴스는 "방통위가 최근 논란이 된 방통심의위원장 연봉 전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KBS도 <방통위 “기재부, 방심위원장 연봉 ‘전용 불가’ 의견”> 기사를 보도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들 보도를 근거로 방통심의위 노조에 대응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언론보도로 방통위와 기재부는 국회의 별도 의결 과정 없이 기관 내의 예산 세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전하고 있다"며 "실제로 방통위 측은 최근 우리 위원회에 내역사업별 조정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방통위는 국회에 동일한 내용의 검토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방통심의위 예산 조정 검토 보고자료에서 "사업별 예산조정은 어렵다"며 "기재부 입장도 동일하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실이 유선상으로 '해당 내용이 맞냐'고 거듭 확인하자 방통위는 "기재부가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은 "방통심의위 내역간 사업비 조정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연합뉴스·KBS의 방통위발 기재부 입장과 180도 다른 내용이다. 

기재부는 최민희 위원장실에 "방통심의위 예산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민희 위원장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근거해 해당사안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승인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국회와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언론플레이까지 펼치며 훼방을 놓은 것이다. 기재부의 입장은 방통위가 아니라 과방위원장실 등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권한으로 방통심의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 뒤에 숨어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류희림을 비호하고, 류희림에 저항하는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허위자료를 만들어 언론플레이까지 한 것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물론 박동주 방송기반국장과 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 등 실무 간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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