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여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했다'고 반발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정부 쌈짓돈'으로 기능하는 예비비 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권력기관들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4조 1천억 원 삭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3조 3천억 원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활비 80억 원, 검찰 특경비 506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였다. 정부가 506억 원을 책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8억 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전례는 없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민주당은 삭감안 처리를 위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등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했다. 

2일 경향신문은 사설 <여야 극단적 예산 대치, ‘합의 처리’ 정치 복원하라>에서 "여당과 정부는 '민생과 약자 보호를 팽개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수 결손과 건전 재정을 앞세워 지난해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지방 교부세·교부금을 6조 5000억 원이나 깎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향신문은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권력기관의 특혜성 예산을 돌려놓으라고 협박할 게 아니라 특활비가 투명해지도록 관리·감독 장치부터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해된다"고 했다. 정부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도 "예비비 책정·집행은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등의 ‘권력자·정부 쌈짓돈’만 마냥 늘려 쓰라고 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는 장어·참치 회식, 격려·포상금, 햄버거, 공기청정기 렌탈, 검찰 간부 전출 기념사진 등에 사용된 게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특활비·특경비에서 개인식별정보 외에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먹칠'을 한 자료를 내놓았다. 검찰은 국회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업무용 택시비로 5억 6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10배 늘었다. 감사원 직원들이 택시를 부른 장소는 유흥업소(노래방·마시지업소 등),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센터 인근 등이었다. 지방 출장 때 택시비를 16만 원 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감사 업무가 늘고 택시요금도 인상돼 택시비 지출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현재까지 832억 원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496억 원이면 용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JTBC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다시 통합하려면 향후 2400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이정애 정치팀장은 2일 칼럼 <‘입법 폭주’와 ‘사이다’>에서 "감액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직후 쏟아진 ‘속보’들의 제목에는 ‘사상 초유’ ‘거야 마음대로’ ‘예산 행패’ ‘야당 폭주’ 같은 표현이 담겼다. 대체로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다"면서 "포털에 노출된 기사에 달린 상위 댓글 분위기는 속보 제목과는 아주 달랐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이다'"라고 했다. 

이 팀장은 “특활비가 왜 필요함? 국민들은 굶어 죽을 판이구먼” “검찰 맘대로 쓰던 특활비 삭감하면 방탄?” “편파적인 수사 하더니 자업자득” “속이 후련하다. 이런 폭주라면 적극 지지” 등의 댓글을 인용했다. 이 팀장은 "이런 비판이, 이런 분노가 비단 댓글 부대의 작업 또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의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닐 수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19%(한국갤럽이 11월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 떨어졌다는 결과"라고 했다. 

이 팀장은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의 지휘부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주가조작 사건 때 정작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했던 검찰과, 부실·봐주기 논란에 이어 증거은폐 논란까지 불거진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문제에 제대로 해명도 못 하는 감사원이 '헌법질서 근간 훼손'을 운운하다니 한마디로 어이 상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팀장은 "'다수의 횡포'란 대통령실의 비난에도 야당의 행보에 '사이다'란 댓글이 달리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 지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남은 2년 반도 수렁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경기 침체에도 야당발 감액 예산, 강행 처리 안 된다>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예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됐고, 권력기관들이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 등을 볼 때 관련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태풍 같은 예상치 못한 재해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고, 검경과 감사원의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이는 것은 정부 대응이 어려워져 침체의 골을 더 깊게 한다. 결국 취약계층의 고통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해 온 민주당 입장에도 어긋난다.(중략)정부와 민주당은 각자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재명 방탄'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에서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에 대해 "이재명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며 "검찰과 감사원 기능이 무력해지면 이 대표 방탄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야당은 ‘감액 카드’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존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에서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 대표를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애초에 특활비·특경비는 마약·성범죄 수사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라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적잖다. 특히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대통령실 특활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특활비·특경비를 똑같이 써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