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해 YTN 대표자의 출석을 통보했다.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방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30일 예고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 전 YTN 사영화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YTN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고, 방통위의 최종 승인이 우려대로 실행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YTN 의견을 듣겠다며 우장균 대표 출석 요구를 22일 오후에 통보했다. 통상 대표자 의견 청취는 심사 막바지에 이뤄진다. 방통위가 YTN 최대 주주 변경에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인 16일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8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YTN과 유진그룹의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이 제출되기 전 심사위 구성을 강행했다. 심사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YTN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심사 과정은 뒤로한 채 의견 청취부터 서둘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리한 요청”이라며 “YTN은 공정하고 엄정한 방통위 승인과정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되려는 유진그룹의 보도채널에 대한 경영철학과 향후 회사 운영 계획을 일부라도 알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YTN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YTN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YTN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방통위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사위원의 적격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급하게 구성한 심사위원단이라 하더라도 승인 신청 자료 검토와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보정자료 요청 등을 생략한 채 서둘러 YTN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따져 물었다. 

YTN은 “끊이지 않는 공정성 논란과 각종 의혹을 무시한 채 시간에 쫓기듯 이뤄지는 지금의 심사 과정은 졸속 심사라는 의구심을 털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천명한 방침에 어긋난다”며 “더 큰 문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방통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신청인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과 임직원들을 무더기 고소한 당사자다.

YTN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심사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시도하기 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라면, 심사위원단의 심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방송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방통위의 의견 청취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최종 승인이 앞서 지적한 우려대로 실행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정당한 심사 과정과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보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법에서 보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8명은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YTN지부는 앞서 진행된 <부적격 방통위원 이상인·이동관 기피 신청> 기자회견에서 “탄핵 전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완결 지어야 한다는 이동관의 조바심이 터무니없는 졸속 심사를 낳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폭주를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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