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의 사법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다.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권한 검·경 확대 ▲통합가정법원으로의 개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본부 설치 ▲최고위직 경찰관 20%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 ▲행정심판원 창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킬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공약 참고자료를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를 함으로써 수사지휘권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본은 공수처를 '청와대 하청기구'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개시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무차별 통신조회 등으로 인한 불법 사찰 시비,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폐지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권한 축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윤 후보와 관련성이 있다.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같은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후보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 감찰 제지 ▲대검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 ▲대검 부장회의 지휘 일임 의사 번복 후 수사자문단 소집 등의 행위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후보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윤 후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과 여권 인사에 대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의 골자다.

현재까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 자료 전송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제보자X' 실명 판결문 검색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전달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웅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대검에)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권한을 검·경으로 확대하겠다는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 (수사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윤 후보는 "왜 A(한동훈)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라며 "(한동훈 검사는)거의 독립운동하듯 해 온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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