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업무분장 논란으로 8개월 유예됐던 TV수신료 분리징수가 4월 1일부터 시동을 건다. KBS가 분리징수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KBS·EBS의 공적재원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 사장에 대해 "파국의 강을 건널 거냐"는 내부 비판이 제기된다.  

KBS 경영진은 지난 27일 저녁  회사 내부망인 수신료정보시스템에 "4월 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수신료 담당 직원들이 정확히 무슨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은 없었다. (관련기사▶[단독] KBS, 내달 1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시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지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약 7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를 두고 KBS-한국전력-관리사무소가 분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2월 KBS 수신료정보시스템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유예가 공지됐다. '분리고지 시행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간 납부대행과 관려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이 현장 의견수렴, 부처 간 의견조율, 법적쟁점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수신료국을 중심으로 사측은 기어코 분리납부를 강행하겠다 한다"며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이 뻔하고, 미납한 세대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측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강을 건너려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앞으로 수신료 납부 희망자가 납부를 어떻게 할지, 미납 세대 파악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대안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국전력이  맡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현황을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주택을 포함한 34만 가구가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했고, 이 중 95%가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전이 접수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는 개인정보 인증이 안 된 신청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 역시 분리납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인증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수신료 분리징수는 한전이 만든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분리 납부 신청 이후 ▲가상계좌에 거주지와 동·호수를 잘못 표기해 입금하는 사례 ▲가상계좌에 입금자명만 표기해 몇동 몇호에 사는 이가 납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례 ▲2500원을 25000원으로 잘못 입금해 이를 처리해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금이라도 수신료 현장의 직원들과 소통하라. 속시원하고 허심탄회하게 명명백백 추진 배경을 밝히고 설명하라"며 "KBS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철저한 준비 없이 분리고지를 추진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한다면, 백성철 수신료국장을 시작으로 조봉호 경영본부장과 류삼우 부사장, 그리고 박민 사장까지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즉각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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