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언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처럼 미디어 공공성 파괴와 야합으로 얼룩진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구독료가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220억 원 삭감된 것으로 연합뉴스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방송) 예산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상정한 116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반토막이 됐다. 이에 따라 인건비 예산도 50% 삭감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상 유지했다. 하지만 부족분을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언론노조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관련 예산 삭감에 민주당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면서 "공적 재원으로 공영방송을 흔들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와 언론장악 시도에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무어라 답하겠는가"고 따져물었다.
언론노조는 “전례 없는 연합뉴스 구독료 삭감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서울시의 TBS 지원 조례 폐지와 같이 공적 재원을 흔들어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언론탄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구성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대담한 언론관을 제시하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기능을 개혁하려 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삭감이 '정권 최상층의 의지'라는 풍문만 들린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언론노조는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허언이라며 "독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지도 못하면서 지역 언론노동자를 육성할 재원을 대폭 축소한 것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정된 예산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각 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향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며 "문화예술 콘텐츠와 보도의 제작과 취재에 집중해야 할 노동자에게 공적 재원에 대한 걱정까지 떠안기는 직무유기에 우리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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