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 대표자들이 '콘텐츠 제휴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뉴스 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포털 다음 조치를 '언론통폐합'으로 규정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시스템 변경으로 다음에서 전체 언론사 보도를 검색하려면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설정해야 한다.

인신협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처음으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의춘 인신협회장은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언론검열”이라며 “문제는 네이버마저 다음 카카오의 불법적 일탈 행위를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회장은 “인터넷 신문을 ‘가짜뉴스 온상’으로 매도하는 정치권의 프레임이 있는데 우려스럽다”며 “일부 정치권이 포털을 압박해 이 같은 검색 차별과 차단을 시도한다면 인신협과 회원사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신협 비대위는 다음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헌법소원 청구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지역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대위는 다음 달 1일 ‘다음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비대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다음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대응 논리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이후 인신협은 다음을 언론사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검색 서비스 참여자 간 차별을 두는 ‘부당 조절 행위’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제2호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신협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이날 비상총회에 참여한 인신협 소속 매체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다음의 이 같은 조치를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폐합’에 비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나’라는 질의에 이 회장은 “네이버 측과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눈 바 있다”며 “(네이버측이)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문제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뉴스서비스 기본값 변경을)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민 부회장은 “네이버가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담당 인원이 입장 발표를 하라고 했다.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니 정해지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순열 UPI뉴스 부사장은 “다음의 조치를 두고 누구는 5공화국 때 언론통폐합 같다고 하는데, 이에 비견할 만큼 검색제휴 매체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며 “타이밍이나 정부의 언론관이나 흐름을 볼 때 지금 누가 봐도 다음 자체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네이버로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 문제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이고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조치를 통해 네이버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뉴데일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카카오 택시의 배차 불공정문제보다 심각하다. 최근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라며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를 했는데, 알고리즘보다 이게 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모든 언론사가 방통위에 입장을 표명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양 일요신문 대표는 “이런 문제는 전 국민이 알고 분노하면 한번에 해결된다”며 “법적인 부분 외에도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사안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들의 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이분들을 통해 이 문제가 사실상 언톤통폐합이라는 부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는 “검색제휴 매체들은 모두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한 룰에 따라 들어갔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감 있게 절차를 밟아야지, 갑자기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실질적인 공동행동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의 입장을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다음의 CP사는 약 150개, 검색제휴사는 1,100여 개로 CP사 기준으로 검색 기사를 보인다는 건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익을 보는 건 언론재벌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부터 ‘포털은 기울어진 운동장’ ‘포털 가짜뉴스 엄단’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정부 여당 역시 수혜를 볼 것이 자명하다”며 “다음은 허울뿐인 ‘이용자 뉴스 소비환경 개선’ 타령을 그치고 보수 재벌언론과 정부 여당에 이익을 주는 검색제휴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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