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YTN DMB 지분 17.26%를 소유해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 계열사 경남기업의 방송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TN 공기업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소유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신문사다. 이들 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YTN DMB, YTN라디오의 지분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돼 법 위반 상태가 된다.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소유제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소유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26일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경남기업의 YTN DMB 지분 소유 문제가 해소됐나'라는 질문에 "(시정명령)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상황은 현재 없다"며 "(경남기업측이)이행경과와 의견을 제출했고, 거기에 관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지났다'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아 매수자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보고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106조 벌칙규정에 따르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대기업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경남기업을 상대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YTN DMB 주식을 17.26% 보유, 지상파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6개월 내에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방송법 제8조 3항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등에 대해 지상파사업자 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2021년 SM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나 YTN DMB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법 위반 상태를 이어왔다. 경남기업은 당시 지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해야하는 방통위가 경남기업과 같은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올해 5월 기준 YTN이 보유한 YTN DMB와 YTN라디오 지분은 각각 28.52%, 37.08%다. 현재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한국경제, 호반건설, 동화그룹 등이다. 호반건설(서울신문)과 동화그룹(한국일보)은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YTN DMB와 YTN라디오는 지상파방송사다.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DMB와 라디오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방송법 위반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제, 호반건설, 동화그룹이 YTN 공기업 지분을 사들이는데에도 방송법상 소유제한 문제가 있다. 시장에 나온 한전 KDN(21.43%)과 한국마사회(9.52%)의 YTN 지분은 합치면 30.95%다.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한국경제는 이미 YTN 지분을 5% 보유하고 있다. 인수 의지를 보이는 세 회사 모두 한전KDN과 마사회의 지분을 묶어서 사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차기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방통위가 정부가 추진하는 YTN 민영화에 반대해 촤다액출자자 변경을 거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 대기업의 여론 독점을 막기위한 방송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최시중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상 기업 자산총액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스 보도 이후 호반건설 측은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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