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민생개혁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복지 예산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농민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은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2 하반기 정기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노조법 2, 3조 개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비례성/대표성 확대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탈석탄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과 입법 시점이지만 여전히 국회는 정쟁만 하고 민생 과제들에 대해선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이런 사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재벌 특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감세 조치는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국장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돌봄 예산 등은 다 삭감됐다”며 “재벌·부자감세안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다. 국회가 이러한 정부의 기조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 등에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국회가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양당 때문에 후퇴를 거듭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결국 거대 양당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수가 룰까지 만드니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냐”며 “더이상 선거제도 논의를 국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국회도 지난 9월 탈석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지 40일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런 응답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거대 양당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삼척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가동되면 30년 동안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후재난이 더 악화되기 전에 멈춰야 한다. 각 당은 탈석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 인권행정 퇴행이 시작되고 있다. 대구시는 인권위원회를 폐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시행했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자유인데, 오히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평등의 기반 없이 자유를 쌓아 올리려 하기 때문”이라며 “평등의 기반 없이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슬금슬금 정치적 표 계산에 들어갈 것인데 시민들의 기준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거대 양당의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이날 발표한 민생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이 간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에 대해 심사는커녕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민생개혁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국회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생개혁법안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패싱하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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