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민사회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내 입장이 분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에 따르면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사장,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의 시민사회원로들이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사회 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지영선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들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4일째 단식 중인 미류 활동가를 면담한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시민사회원로들은 "먹고 살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지만 당내 의원들이 입장이 분분하다며 "면목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시민사회원로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째를 맞고 있다"며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평등의 세상으로 한 걸음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이런 법의 제정을 위해서 너무도 긴 시간 단식과 동조단식 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원로들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활동가와 시민들의 고난에 찬 활동들을 익히 잘 알고 있다.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이 이토록 오랜 시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대의 과제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원로들은 "그나마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공청회가 성사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15년 전부터 법 제정을 약속해왔던 만큼 2022년도 연내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 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제연은 23일 박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차제연은 25일 정오까지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린 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사위는 법안 심사를 240일 내로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된다. 차제연은 지난 15년 동안 총 10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를 위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사회 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진술인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심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차별금지법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달라"며 "진술인 추천 거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기회도 뺏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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