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현안으로 미디어 기금 통합·운영을 꼽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해 공적영역에 제대로 쓰고,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징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차기정부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경태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차기정부 5년이 지상파의 마지막 남은 골든아워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한 가지 미디어 정책만 꼽으라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와 통합·운영"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경태 방송협회 사무총장(가운데)이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김 사무총장은 "1조 4천억원 규모의 방발기금이 4~5조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발전기금, 종교·중소·라디오 방송 발전기금이 나올 수 있다"며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미디어 기금을 통합하고 기금 징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특별 부담금'이다. 정부가 주파수라는 제한된 공적자원을 허가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적 이윤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 징수 대상은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 이동통신3사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방발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포털, 대기업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글로벌 OTT 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금 징수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CJ ENM(MPP)은 방송광고매출만 봐도 1위인데 안내고 있지 않나"라며 "네이버든 카카오든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 저수지 생태계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만 잡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기금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보면 2019년 전체 광고시장 점유율에서 모바일 광고가 방송광고를 추월했다. CJ ENM의 방송광고매출점유율은 16.3%로 지상파 3사를 모두 추월했다.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은 "과거에도 체리피커(Cherry Picker, 자기실속만 챙기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들이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방송제작 인력이나 인프라는 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과 국가가 구축했는데, 체리피커들이 과실만 따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부장은 "포털이나 CJ의 경우 광고매출에 따라 납부 비율을 정할 수 있고, 글로벌 OTT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라도 기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표=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협회는 방발기금의 부적절한 용처를 개선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지난달 '차기정부 미디어산업 혁신을 위한 10대 긴급 정책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문체부 산하 아리랑TV·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에 지원되는 방발기금을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방발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주무부처의 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꼽았다.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방발기금이 주무부처에 의해 제대로 편성되더라도 기획재정부 등이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방발기금 사업 기획과 집행에 있어 가칭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금지원은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방송협회가 선정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방송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규제 완화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소유겸영 제도 개선 ▲KBS 자산활용 방안 개선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라디오 정책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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