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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개혁 진영에서도 의견 엇갈려이부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견 수렴 없었다"…새언론포럼 불참에 "자유언론실천재단은 반대 철회하라"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8.23 16:1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개혁운동 진영 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차가 적지 않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대안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 참여 요청을 받은 새언론포럼은 불참했다. 새언론포럼 내부에서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언론포럼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현직 조합원·간부로 구성된 단체다. '조선·중앙·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언론노조 사무실 앞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편의를 위해 졸속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영 이사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언론계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숙려 기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의 목적과 명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꼭 그 법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현재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재 법안은 현장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공동대표는 “시민사회,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직 언론인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배액배상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언론중재법의 핵심이 ‘가짜뉴스 처벌’로 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악의적 허위조작보도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중과실을 법 조항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는 별개로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재호 회장은 “언론인 스스로 자정 대책과 개혁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언론 사업자 단체는 어떻게 가짜뉴스를 잡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보수신문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언론자유를 짓밟아온 세력들이 언론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니 주객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23일 언론노조 사무실 앞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날 ‘조선·중앙·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언론노조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언론포럼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기자회견 참여를 거부했다. 새언론포럼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 침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여권은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키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 진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대 환영"이라며 "나부터 나가서 입법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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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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