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 추진설’과 관련해 문건 원문을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 제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다”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한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3일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이 예정돼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세게 나오는 것’이란 해석도 맞지만 이 사안은 지난 2년여 동안 누적되어온 이슈”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현 정부 초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할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맞는지 공방이 오가다가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로 다투고 문서삭제 정황이 적발됐다. 여야 정치공방이 인 뒤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맡으니 ‘정치 수사’, ‘윤석열 탄핵 요구’까지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 원전 논란 이전에 연관된 사안들이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라며 “이 문건에서 도화선이 재점화됐다. 에너지전환 정책 시작부터 감사원까지 하나하나가 여야 대립, 정파적 대립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다. 파생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질적인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지만 최소 설 연휴까지는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윤 실장은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논란’이 과거 NLL 대화록 논란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NLL 대화록 논란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쟁점화한 사건이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대화록 속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당시 공방은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원에 있냐 국정원에 있냐로 옮겨갔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을 보좌했으면서도 이를 몰랐냐는 공격을 받았다. 윤 실장은 “과거 NLL 대화록 논란처럼 파생이슈가 나오거나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식으로 다른 국면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북 원전 추진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를 우려했다. 윤 실장은 “명예훼손으로 가게 되면 검찰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그러면 또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자체 논란이 아니라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 나갈 것인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란이 단기적으로 볼 땐 여야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