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핵 외교의 ABC도 모르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북핵 외교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계속 색깔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삭제한 월성 원전 관련 파일에 '북한 원전건설 추진'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한겨레는 2일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북 원전’ 공세 지속하는 야당, 북핵 외교 ABC도 모르나> 사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 2019년 타미플루조차도 대북 제재 때문에 보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핵 관련 기술과 물자의 이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산업부가 1일 전격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봐도 야당 공세는 근거가 약하다”며 “보고서 첫머리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국 정부가 마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양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야당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북핵 외교의 ABC’도 모르는 한심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야당에도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전문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로 한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원전 색깔론’ 여기서 멈춰야> 사설에서 “‘대북 원전 제공설’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계속 색깔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썼다.

한겨레는 “대북 원전 제공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줄곧 검토돼왔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정부가 경수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의 없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줄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이런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산업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색깔론을 펼치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은 야당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