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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윤석열 침묵, '정치적 여론전' 의심 짙어져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6일째… 검찰 내분에 통합당 '청와대 배후설' 제기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7.08 11:1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언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전문수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진 지 오늘로 6일째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보고 받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도 구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사이 사안은 검찰 내부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졌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고, 법무부가 "파사현정"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형국이 그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언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8일 사설 <윤 총장,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장관 수사지휘 수용하라>에서 "검찰 내분을 넘어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시간을 벌면서 여론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전국검사장회의가 낸 결론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채 최측근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총장이 지휘해야 한다는 검사장회의 결론에 동의할 시민은 없다"고 했다. 전국검사장회의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해야 하고, 검찰총장 수사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취재 결과 '총장 지휘감독 배제가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은 검찰 내 일치된 견해도 아니었다"며 "또 검사장회의가 진정 수사지휘의 부적절 여부를 따지고자 했다면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는지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단독기사에서 대검 중간간부들이 참석한 대검 과장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조직 방패 삼은 '여론전', 검찰총장의 정도 아니다>에서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아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탓할 일이 아니지만, 정해진 결론을 손에 쥔 채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며 "윤 총장의 일련의 행보는 자신의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를 검찰 전체로 전가해 조직을 방패막이 삼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사장 간담회라는 모임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뜻을 얼마나 대변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시간을 끌면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이 사안을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켜 검찰밖의 우군을 얻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모두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궁색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7월 8일자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윤 총장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다. 의혹의 당사자로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되면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반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의 결정을 내려왔다.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 인사가 연루된 사건인만큼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 결정을 맡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 대신 정치를 하나>에서 "보다 못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검사장 회의'로 맞불을 놓아 여론전을 펴는 걸 보면 '노회한 정치꾼'의 면모가 겹친다"며 "'검찰가족' 원로들 의견을 듣는 것도 궁지에 몰린 정치인이 벌이는 짓과 비슷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정치적인 간부에게 복종하는 관행으로 굳어지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7월 8일 <대검 과장회의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부당성' 결론 못 내>

이런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윤석열 죽이기는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언유착' 수사팀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팀이 반박하는 양상이 그려졌다. 

7일 청주지검 정희도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수사권을 특임검사에게 넘겨라"라고 했다. 정희도 부장은 "수사팀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이에 같은 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웅 부장은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 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수사팀이 대검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검찰 안팎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진웅 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를 가지고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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