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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해야""검찰총장 수사결과만 받아라" 법무장관 지휘는 위법·부당, 특임검사 도입 필요 의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7.06 18:1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국 검사장 회의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남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공통 의견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등이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현재 검사장 회의 전문 공개를 검토하고, 장관 지휘수용 여부에 대해 법조계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법무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아울러 추 법무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윤 검찰총장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다. 의혹의 당사자로 윤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반려하고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윤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회피하기 위한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건의하자 애초 이 사건 수사지휘 결정을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겠다고 했던 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검 예규상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자측의 이례적 '진정'을 검찰이 수용한 결과였다. 윤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과장들과 수사자문단 소집, 구성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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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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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씨 2020-07-06 23:35:51

    법에 명기된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한다는데, 왜 위법하다는 건지 그 근거를 같이 말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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