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의 YTN 공기업 지분 강제 매각 의혹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와 농식품부는 YTN 지분을 매각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주무부처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 이후 YTN 정부 자산 매각이 쟁점화되고 있다"며 "한전KDN은 YTN지분을 2214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강요가 있었다는 증언이 많다. 이에 대해 조사한 적 있냐"고 질의했다. 

김성환 장관은 "한전KDN이 YTN지분에 대해 존치로 입장을 정했다가 이후 산업부(전 산업통상자원부) 권고가 있어 입장을 변경했다"며 "변경 과정에 불법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한전KDN을 YTN 대주주로 돌려놓을 방침이냐고 질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과방위 국감 때 한전KDN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며 "만약 법원에서 (유진그룹의)YTN 대주주 변경이 취소되면 다시 주주로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송미령 장관에게 "마사회가 YTN지분을 984억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전화 한 통으로 YTN 매각을 지시했고, 마사회장이 농식품부 세종 청사에 불려가 압박을 받았다는 말이 있다"며 "마사회장도 다시 YTN 주주로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니 정부 방침이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다. 새로 다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방송주권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며 "YTN 매각 추진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 다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등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며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사영화되기 전 YTN은 한전 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 YTN 사영화 압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에서 시작됐다. 한전KDN은 YTN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혁신계획 초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 혁신TF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두 줄짜리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전KDN은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마사회 역시 애초 '재무상태 양호'를 근거로 YTN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마사회장이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뒤 매각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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