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일 부하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며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측이 계엄방송 사전 준비를 넘어 내란 동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9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 <여인형 “KBS서 나올 간첩죄 보도에 소스 줘야”…비상계엄 직전 언론작업 정황>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한 방첩사 간부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김 단장은 관련 자료를 언론 대응 담당 장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에게 전달했고, 장 전 차장의 지시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여 전 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메시지를 받은 즉시 정 전 처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가 이 자료를 KBS에 전달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작업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KBS가 이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계엄 이후 이와 관련한 KBS 보도는 없었다. 다만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도록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방첩사 간부는 보고한 자료 내용이 ‘간첩죄 범위를 확대하는 이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협조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런데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9일 미디어스에 “사측이 계엄방송 사전 준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는 내란정권, 반란군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더한 것”이라면서 “계엄방송 사전 준비를 넘어 내란 동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KBS를 내란정권에 헌납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사측은 당시 '간첩보도'와 관련해 내통한 자가 누구인지 철저한 조사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방송된 KBS ‘뉴스9’은 <민주당 ‘간첩죄 적용 확대’ 주춤?…여 “대한민국 정당 맞나?”> 보도를 리포트한 바 있다. KBS는 앵커멘트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개정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던 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갑자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KBS 비상계엄 선포 담화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최재현 KBS 통합뉴스룸국장은 ‘계엄방송 사전 준비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진술에서 지난해 12월 3일 8시 30분께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선포를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며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성명을 내어 ‘KBS 계엄 방송 사전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충격적인 건 최재현 뉴스룸 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라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 계엄 방송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재현 국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최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어 “본인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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