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위원회 구성 없이 방송심의를 추진하면서 '문제 없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외부의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국회 의원실에 '법률 자문 없음'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실이 방통심의위에 '방송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방송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 내역'을 요구한 결과, 방통심의위는 "자문 내역 없음"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26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발 보도 <방심위 2주 만에 심의 재개 예고…3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는 별도의 소위 없이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통신소위와 디지털성범죄 소위는 위원을 새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정 제재가 있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각 5명 정원인데 전체회의 인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소위를 열 필요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방심위는 추후 월 2회 전체 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소위 패싱'은 방통심의위 사상 초유의 문제로 '5인·3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형적 방통심의위 구성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류희림 위원장 퇴임 하루 만에 대통령 추천 몫 3인의 위원들(류희림·김정수·강경필)만을 위촉, 6기 방통심의위를 개문발차시켰다. 대통령 위촉 위원 3인과 8월 5일 임기가 끝나는 5기 위원 2인(김우석·허연회, 국민의힘 추천)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5인 체제 방통심의위는 6기 위원장을 류희림 위원으로 밀실에서 호선하고 '소위 패싱' 방송심의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지난 5일 방송소위 없이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폐지된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방송사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방통심의위 심의·제재 프로세스를 숙지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일 3인 체제가 된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를 도맡을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통령 추천 위원만 존재하는 방통심의위가 합의제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를 구성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를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 과방위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무조항은 아니다. 소위원회 구성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원은 '5인 이내'이다. 

방통심의위가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장·야당 추천 위원 없이  '방송심의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방통심의위는 비판 언론에 법정제재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교수를 8개월째 위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2일 5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최 교수 위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최 교수 위촉 지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도 윤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황 전 국장은 위촉이 지연되자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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