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이번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업무보고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16일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미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결정된 것 없고 아직 (대통령실로부터)통보받은 것도 없다"며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업무보고가 남아 있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방통위, 권익위 등으로 윤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인 공정위는 부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마찬가지로 수장이 공석인 복지부 역시 차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권익위의 경우, 대통령 독대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달 26일 MBN은 방통위·권익위 업무보고가 윤 대통령 8월 휴가 뒤로 연기된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고 일부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만큼 독대 보고는 어렵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각 부위원장이 비서실장 혹은 수석에게 보고하거나, 아예 서면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권익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었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지난 8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을 재개했지만 7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업무보고 일정에 방통위·권익위는 없었다. 이에 재차 언론에서는 두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될 때부터 두 기관 배제설이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달 18일 채널A는 방통위·권익위의 경우, 기관장이 아닌 부위원장·기조실장이 대통령 사회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널A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장을 불러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이 두 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이후 윤 대통령은 이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두 달째 진행 중이며 권익위는 정기감사 시행 1년 만에 전현희 위원장 '근태'를 이유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두 기관장이 속한 정부부처는 업무특성상 방통위설치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장 임기 보장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권의 사퇴압박과 함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며 반발하는 전 위원장을 향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상혁·전현희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 응답자 58.8%는 '법적으로 보장한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 '모름·무응답'은 7.9%였다. KBS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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