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영세 판매 대리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은 8424곳에서 9014곳으로 590곳 늘었으나 영세 판매점은 3만2289곳에서 2만8752곳으로 3537곳이나 줄었다. “이동통신사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통신매장을 완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3사의 직영점(위탁대리점 포함)은 7% 늘어났다. SK텔레콤과 KT 직ㅇ영점은 각각 289곳, 263곳이나 늘었다.

반면 영세 판매점은 11%나 줄었다. 유승희 의원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매장 감소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도 판매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7월 기준 수도권 23개 지역, 충청 5개 지역, 호남 8개 지역, 부산경남 10개 지역, 대구경북 7개 지역에 있는 판매점은 2219곳이었으나 2014년 11월 2014곳으로 205개나 줄었다.

유승희 의원실은 영세 판매점 퇴출 이유로 △통신 3사의 직영점 무한정 자금지원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을 꼽았다. “이통3사가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영업망 확충과 직영 영역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게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그동안 SK텔레콤은 ‘PS&마케팅’, KT는 ‘KT M&S’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각 3300억원과 2370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했고, LGU+는 본사가 직접운영하고 있어 투자금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타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자금력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영세 판매 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은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한하여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서명했다.

이통사의 직영점 밀어주기는 영세판매점 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친다. 유승희 의원실은 “본사 지원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는 100%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영세 판매 대리점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있다.”면서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