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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상영작까지 사전심의 추진[주목! 이 뉴스] 아베 우경화 가속, 오바마 기업 증세 추진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2.03 08:31

▷한겨레 2면 <영화제 상영작 사전심의 추진 논란> 서정민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제 발목을 잡았다. 독립예술영화전영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정부 선정 영화 26편’에 한정하는 독립영화 축소 정책과 동시에 영화제 상영작을 사전심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기존 규정은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등의 경우 영화상영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뀔 경우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상영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영진위는 ‘등급 면제 추천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검열’로 받아들인다.

지금도 영진위의 개입으로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겨레는 “영진위가 해당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달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작 일부가 상영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며 “영진위는 일부 상영작이 애초 신청 내용과 다르다며 면제 추천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세 편이 상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영화제 사전검열로 영화마저 망칠 셈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영진위가 상영등급 심의 면제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선 건 이런 식의 간섭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를 영화제에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4명은 2일 김세훈 영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정 개정이 영화제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앞서 부산시가 최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부산영화제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데 대해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며 “이와 맞물려 영진위의 이번 움직임은 정권의 영화계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올 초 취임한 김세훈 신임 영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1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은폐 검사> 구혜영 이혜리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소한의 책임자만 기소해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는 1, 2차 수사팀에 참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심각한 문제는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2월 서울지검은 “고문치사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검찰은 이 3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구속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의 경우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으나, 1988년 1월 다시 구속된 경우다. 당시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정부부처들이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이 있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 6면 <이완구, 타워팰리스 ‘딱지’ 4억5888만원 웃돈 주고 사> 정환보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는 분양권 매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 이 아파트(전용면적 159.43㎡)를 16억4000만 원에 매각해 세금과 제반 수수료 등을 제하고도 2억2365만3030원의 순수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2002년 11월 26일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 취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분양권자인 서아무개씨가 납부해야 할 분양가 중 8888만 원을 이 후보자가 부담했다. 경향신문은 “계약서상 취득가액인 11억7980만 원을 더해 실제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산 가격은 12억6868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속칭 ‘딱지’라고 부르는 미등기 분양권 전매를 위해 이 후보자가 얹어준 ‘프리미엄(웃돈)’은 명목상 3억7000만 원, 아파트 시행사인 삼성중공업에 직접 납부한 8888만 원까지 더하면 4억5888만 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2면 <‘땅콩 회항’ 사무장 “18년 근무에 이런 지옥 스케줄은 처음”> 이성희 목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김포와 여수를 4번 왕복하는 날도 있다. 경향신문은 박창진 사무장의 비행 스케줄을 입수했다며 이를 보도했는데, 경향신문은 “대부분 국내선이나 일본·중국·동남아 단거리 국제선으로 짜여 있다”며 “매달 3번 이상 편성되는 장거리 노선은 인천~이탈리아 로마 1번뿐”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4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포~여수 구간을 4번 왕복한 뒤 오전 10시 5분에는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는 비행이 잡혀 있다. 출발 2~3시간 전 출근해 비행 종료 한 시간 뒤까지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면시간은 2~3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3일에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김포~제주~원주~제주~부산~김포를 오가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전하면서 “박 사무장은 국제선 스케줄도 현지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대기하다 바로 출발하는 ‘퀵턴(quick turn)’ 노선에 많이 배치돼 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승무원은 경향신문에 “힘들고 돈 안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편성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사측 인사들과 함께 비행시키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직원들의 징계 수순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대한 팀장에 걸맞게 월 72시간 비행 업무를 배정한 것이고, 스케줄은 컴퓨터로 자동편성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6면 <아베 ‘IS 日인질 살해’ 명분삼아 우경화 가속… “자위대 해외 무력행사 확대 검토”> 박형준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비정부기구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자위대는 해외에 동행한 일본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베의 발언을 두고 동아일보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사태를 지렛대로 삼아 평소 신념인 ‘자위대 역할 강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맞지 않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맞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위대 활동에 지리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자위대 해외 파견시 국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여론은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마이니치신문이 2일자 사설에서 “고토 겐지씨의 가족이 지난해부터 몸값 지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중동을 방문하면서 IS와 싸우는 나라들에 경제 지원을 표명한 목적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일본 정부가 IS에 시종일관 휘둘렸다”고 보도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IS 사태 결과를 두고 현재 아베 정권은 자위대 역할 강화를, 야당과 진보 성향의 언론은 정부의 대응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의 관점이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1면 <“해외수익 과세”… 오바마, 이번엔 대기업과 증세 전쟁> 부형권 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증세’를 말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일 오바마 대통령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수익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행세(transition tax)’와 기업의 해외 수익에도 19%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아일보는 “중산층 재건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결국 증세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증세 대상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증세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애플, MS, 제너럴일렉트릭(GE)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그동안 국외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때 내는 35%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번 돈을 조세 회피처에 쌓아두거나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증세가 아닌 세제의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반기업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이 NBC에 출연해 “공화당도 세제 개혁을 위해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마당에 또 국외 수익 과세라는 증세안을 내놓음으로써 부자와 대기업을 공격하는 ‘시기(질투)의 경제학(envy economics)’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보수언론도 ‘로빈후드 세금’, ‘피터팬 경제’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읽을거리>

▷중앙일보 19면 <영화까지 넘보는 아마존·넷플릭스 … 할리우드가 떨고 있다> 양성희 기자

▷중앙일보 19면 <3D 프린터로 신상품 쏘아주는 미디어? … BBC가 본 뉴스의 미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일보 11면 <“한 가게에 주인 여럿… 자영업자 상생 꿈꾸죠”> 채지선 기자

▷조선일보 8면 기사 <“인질로 잡힌 건 自己 책임”이라던 日여론, 언론인 희생에 돌아섰다> 차학봉 오윤희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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