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지 166일이 흘렀다. 무려 5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밀실에서 불법·졸속으로 삭감된 지 104일이 흘렀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회의실 밖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회의실 문이 닫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삭감을 고수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대책인 공허한 여론공작과 시간끌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0일 본회의까지 천막농성을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밀실에서 불법·졸속으로 R&D 예산을 삭감하고는 현장 연구자들의 거센 분노와 요구에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 대통령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에 그 어떤 구체적 지시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우리의 천막이 예산안 협의를 위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며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관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무작정 글로벌 R&D를 늘리겠다는 둥, 연구계를 상시 구조조정의 그물에 가두겠다는 둥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며 "6월 28일 대통령의 불호령 이후 단 사나흘 만에 연구기관들은 일률적인 삭감안을 강요받았고, 대통령이 ‘꽂혔다’는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해야 했다. 연구자들은 '나눠먹기, 갈라먹기'나 하는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당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돼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이 나오면서 과기정통부는 조정안 재검토에 착수, 8월이 돼서야 신규안을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과기정통부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법률상 의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사실상 패싱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과학기술자들을 매도하고 엉터리 대책을 쏟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린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라며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다.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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