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고발했다.

14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언론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박진 등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시하고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래지향적 한일협조'라는 대통령의 무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는 대통령실 및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제 강제 동원 가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 배상 출연금을 대신 내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데, 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려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징용 등)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키 게에 일본유신회 의원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확인만 한 것일 뿐,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느냐"고 묻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다"라고 답했다.

완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다. NHK방송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p 오른 41%로 집계됐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6개월 만이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지난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p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중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6%로 1위, '외교'가 13%로 2위를 차지했다.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4.0%p 하락한 38.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5%,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1%p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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