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이념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와 ‘자율’이라는 허울 아래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을 등에 업고 신문·방송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기 위해 설파하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직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신문 방송 교차 소유 허용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주장의 허구>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및 겸영 의미를 설명하며 일부 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 겸영, 교차 소유 허용 주장을 반박했다.

채수현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권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침 이유는 순수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폐기시키려고 하는 신문법을 차라리 폐기시키고 다시 더 강력한 신문법을 만들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영재(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 정책의 부재이며 특정 미디어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신문법을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데 뭘 위해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참여정부가 제정한 신문법은 적어도 언론을 개혁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총선 이후 미디어 정책 전망과 대응>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신문고시(연간 구독료 20%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며 "신문고시를 없애는 것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조중동에 대한 정치적 보은행위이고 결국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는 터 닦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그들이 주장하는 기형적 소유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 MBC의 존재가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킨 적이 없다"며 주장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도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민영화를 주장하며 국가기관방송법을 통해 KBS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 일부 매체에 대한 정치적 보은과 장기 집권의 의지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언론인들 스스로가 신문방송 교차 소유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이어졌다.

박민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지역 방송, 지역 신문의 현업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언급한 뒤 "오히려 경영진 보다 언론 종사자들의 인식 대응정도가 취약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공공성’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진영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도 "언론노동조합을 제외한 현업인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 유관 시민단체와 위기의식을 공유함으로 지역 언론, 방송 현업인이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