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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인가?[논평]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스 | 승인 2008.04.14 18:50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발언 관련 논평 -

이명박 정부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마자 그들의 정치적 후견인인 조·중·동에게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라는 승전 선물보따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나라당 집권의 1등 공신 중 하나인 조·중·동에게 승전 후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사유화, 신문방송 교차소유, 신문법 개정, 종합편성 채널 도입, 보도전문 채널 추가 등 전리품을 나눌 것을 공공연히 약속해 온 것의 구체적 첫 실행인 것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며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신문 관련 정책의 입장을 참고했을 때 연간 구독료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규정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혼탁한 신문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신문고시에 대해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사나 신문 독자가 소리 높여 규정 완화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유일하게 조·중·동만이 “신문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왜 정부가 강압적으로 규제하느냐”며 신문고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14일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백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이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송 통제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고, 이번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방침으로 조·중·동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는 언론을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치밀하고 철저한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신문고시의 완화 또는 폐지는 지난시절 단행한 언론통폐합과 다름이 없다. 군부독재 때에는 권력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면 오늘 날은 권력의 힘을 빌린 자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할 것이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버릴 것이다. 생존의 논리로 관보(자본과 결탁한 이명박 정부를 대변하는 신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이 사라져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번 18대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했음에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더욱 오만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듯 착각하며 전리품을 나눌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국민과 역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시 완화 또는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오히려 신문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2008년 4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약칭 :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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