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적격자로 꼽힌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야당이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은 실종됐고 도덕성 검증만 남았다면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10일 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35분 동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질문한 기자는 총 7명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첫 질문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였다. 임 기자는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국정운영 상 아쉬운 판단은 무엇인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무안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결적인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개인적) 흠결만 놓고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자기의 분야에서 신망받는 사람들이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공개·비공개로 분리하고, 비공개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은 이대로 가도 괜찮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선 유능한 사람이 발탁될 수 있게 하는 청문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는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 청문회에선 정책과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관 후보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위기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도 있었다.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이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법 정의, 형평성, 공감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혹에 대해 입장을 말해달라”는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질문에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다. 인간적 친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원전 수사 등을 보면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은) 문자에 대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자폭탄을 보내는 지지층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거칠고 무례한 문자는 지지를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거기에 LH공사 비리까지 겹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긴밀한 협의와 조정 통해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엄지인 MBC 기자는 차기 대통령의 덕목,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함께하고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옛날에는 시대정신을 개인적 통찰력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감을 통해 시대정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다”며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하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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