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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에 달려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KT에 방안 마련 요구…딜라이브 인수 추진 화근된 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22 17:5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논의로 확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논의 전제 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에 따라 합산규제 여부를 2월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은 KT와 과기정통부로 넘어갔다.

22일 오후 국회 과방위는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유료방송 시장은 KT가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T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KT스카이라이프 CI (사진=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지만 유료방송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따라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찬반 논의에서 다른 양상의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김성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과거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 될 때 넘어갔는데,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KT스카이라이프가) 가게 되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위원장은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 된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필요 없다"며 "그러나 분리 전에는 이것(합산규제)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2월 국회에서 이것(합산규제)를 결론 내리겠다"며 "스카이라이프 독립을 전제로 (합산규제)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 돼야 하느냐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어떤 안을 가져오느냐(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KT나 과기정통부가 제시하면 그걸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 추진 등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결국 스카이라이프가 독립하거나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합산규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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