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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변한 것 없어 "내년 1월 협의"아직은 당정 이견에 여당 내 의견 엇갈려…논의 초점은 공청회 일정에 맞춰진 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05 16:0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합산규제 연장 등과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이견이 해소됐다는 소식은 없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정보방송통신소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연장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다.

OBS 뉴스 화면 캡처.

법안소위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에 찬성 의견을 냈고, 변재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후 연장 여부의 불투명성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소위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현재로서 1월에 본격적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는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위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정부 측에도 합산규제 여부에 따른 문제·혼란 등을 계량화해 의견을 달라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3일 당정협의는 없으며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비공개간담회에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날 주된 안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법안소위 위원인 김성수 간사, 변재일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합산규제에 대해 짧은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법안소위에 앞서 일부 의원만 모여 공영방송 얘기를 하다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공청회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다"며 "27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했던 얘기에서 더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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