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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유료방송 합산규제 진술인 확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관련 최영묵·이인철·조준상…합산규제 관련 최성진·박민수·이한오·최영석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15 14:1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할 진술인을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오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오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오전 진행될 과방위 2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의견 청취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이인철 변호사, 바른미래당 추천으로 조준상 이코노미21 선임기자가 출석한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박홍근안, 이재정안, 추혜선안 등이다. 박홍근안은 지난 2016년 7월 발의된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으로 공영방송 여야 이사 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추천시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9명으로 줄이고 사장 선출시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혜선안은 이사 추천시 200여 명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출된 이사 13명이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사장을 선출하는 안이다.

앞서 지난 12월 3일 과방위는 2소위 회의에서 올해 2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들도 결정됐다. 학계에서는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업계에서는 금강방송 이한오 대표, 최영석 KT 상무가 참석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국회가 지난 2015년 합산규제를 결정한 후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된 상태다.

그러나 IPTV만 보유하고 있는 SKB,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KT스카이라이프라는 별도의 위성방송을 보유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이 KT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3년 동안 적용됐지만, 시장의 큰 변화는 없었고 규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안이 발의돼 있다. 추혜선안은 일몰로부터 2년 연장, 김석기안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규제를 연장하는 안이다. 과방위 2소위는 22일 오후 진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6일 오전 10시 과방위는 KT 화재사고 관련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 KT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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