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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 과방위, 내외부 요인으로 공회전과방위 법안 처리율 22%, 국회 평균 못미쳐…내년초 공영방송 지배구조·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협의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28 16: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 국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 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굵직한 정부부처와 공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8년 과방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외부요인으로 정쟁의 장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018년 국회는 외부상황과 맞물려 공전하는 시간이 많았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야가 국회 현안보다 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등으로 한 달 이상 공전을 거듭했다.

과방위는 의원들이 맡지 않으려 하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 찍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영방송 문제 등으로 정쟁의 핵심 전장이 된 데다, 중장기적 정책과제들이 많아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특히 과방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담당하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의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논의 때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꺼내들었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막판 상임위 일정 조정 당시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를 추경 예비심사 등과 연계했다. 10월 국정감사 증인협상 당시에는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법안 처리도 쉽지 않았다. 후반기 들어 과방위 의사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평가이지만, 여전히 법안 처리 실적은 저조하다. 과방위에 접수된 의안 742건 중 처리된 안건은 165건으로 약 22%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전체 처리율 3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초 이들 안건을 협의해 처리하는 것에 합의를 이룬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과방위는 여야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입법 미비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내년 1월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과방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현재 KBS와 MBC 사장을 선출하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는 정부여당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야 7대4,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3의 의결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6년 7월 여야 이사 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추천시 2/3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 되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당 추혜선안, 민주당 이재정안 등이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이사회 1/3을 추천하고, 중립지대 이사 1/3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3일 과방위 제2법안소위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 일정과 별개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2소위 별도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과방위는 정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KBS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 인터뷰를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오늘밤 김제동의 출연과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내년 과방위 회의에서도 관련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수단체와 KBS 공영노조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KBS 수신료 거부운동에 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하는 모습이 심심치않게 발견된다. 전반기 과방위원이었던 강효상 의원은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 및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안까지 발의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의 수신료 거부운동 동참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러한 움직임이 내년 과방위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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