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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감반 비위 '조국 책임론' 일축관리체계 강화·특감반 개선방안 마련 지시…조국 사퇴 반대 42.3% 찬성 35.3%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05 15:2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실로 불거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책임론을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4일 오후 늦게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에게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 후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을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특감반 비위가 드러나자 특감반 전원교체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데일리안 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12월 1주차 정례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 사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수석 사퇴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42.3%, 찬성 의견은 35.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2.4%였다.

조국 수석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53.1%, 30대 52.6%, 50대 43.3%, 20대 36.4%가 조 수석 사퇴를 반대했다. 반면 60대에서는 43.9%가 조 수석 사퇴에 찬성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에서 55.1%가 조국 수석의 사퇴를 반대했고, 경기·인천 47.3%, 충청권 43.6% 순이었다. 조 수석의 사퇴를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5.9%)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서 43%가 조 수석 사퇴를 찬성해 반대 41.4%보다 높았고, 여성에서는 43.1%가 조 수석 사퇴에 반대해 찬성 의견 27.8%보다 많았다.

지난달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김 모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수사 중이었던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했다. 김 수사관은 뇌물사건의 피의자인 건설업자의 지인이었다.

다음날 SBS는 특감반 전원교체 배경을 보도하면서, 김 수사관의 비위뿐 아니라 다른 비리가 더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감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며 근무시간에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30일 SBS는 특감반 검찰 수사관 1명이 청와대 재직 시절 담당 부서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직하기 위해 민원을 한 정황을 추가 보도했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특감반 수사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특정 사업자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수사관은 30일 SBS보도에 나왔던 수사관과 동일인이다.

4일자 동아일보는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들의 골프 회동 비용을 사업가가 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조사에서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 2명과 함께 평일에는 1번 골프를 쳤고, 나머지 4번은 주말에 쳤다"며 "골프 회동 때마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A대표 뿐 아니라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은 원대 복귀한 특감반원들과 평일에 함께 골프를 친 수사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특감반 파견 직원을 복귀시키면서 이유를 알리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의 구두 통보 내용은 '김 수사관을 돌려보낸다'가 전부였다. 왜 돌아오는지 내용은 몰랐다. 경찰 수사 상황 파악, 골프 모임 등 김 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언급된 서면 통보는 그 다음에 왔다"고 밝혔다.

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를 요청할 기관의 장에게 원소속기관장이 징계 사유 등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면을 넘겼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관을 복귀시킨 후 청와대가 취한 조치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구두로 설명한 것뿐이다.

알앤써치 여론조사는 지난 3~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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