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파출소에서 순경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건)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국 수석이 처한 입장은 아주 큰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지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를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라면서 “그건 좀 지나치다. 야당 측의 정치공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현재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은 경찰을 찾아가 건설업자 지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고, 비위 첩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감사관을 밀어내고 5급 사무관 공채에 지원하려다 포기했다. 또 업무 시간과 휴일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조국 수석은 개혁의 아이콘”이라면서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겠지만 팀 내에서 한 사람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물러나라 하면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파출소에서 순경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건)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국 수석이 처한 입장은 아주 큰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지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조국 수석 사퇴론이 야당의 몽니라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조국 수석 사퇴론은) 우리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나간다는 것은 개혁을 중단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이 심하게 안 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전 정권의 잘못된 비리를 척결해내는 개혁”이라면서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고, 그게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 아닌데 아무런 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조국 수석 물러나라 그런다면 개혁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건 국민이 판단하실 터”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의원 사퇴론은 여당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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