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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제도 개혁 불가피하다고 했다"남북정상회담 방북서…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동력 얻어", 손학규 "정치개혁 시발점 돼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02 15:5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큰 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정당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정 대표는 "평양 방문길에 이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9월 19일 저녁 고려호텔 꼭대기 층 술집에서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며 우리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고, 20대 국회에서 역사적인 일을 성취해보자고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주당은 손해가 된다'면서도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만 우리 사회가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어제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를)확인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큰 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연설을 통해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서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초월회 모임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면 집권여당이 제일 많이 손해 본다는 얘기가 나왔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점이 있다. 여당이 손해를 많이 본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로 한반도 전체가 변해가고 있다"며 "정치권도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씩 변할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 내 여러 정당의 자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등이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선거제도,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가 너무 힘이 없다"며 "국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내각도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표성이 보장되고 그걸 통해서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원했지만, 결과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정치제도는 바뀌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우리 정치가 가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의 시발이 이뤄지기 바란다.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구성·가동돼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원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의석은 없지만 많은 이를 대변하는 청년당 우리미래, 녹색당의 대표자들과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70개 시민단체가 구성원으로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그리고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여기는 국회 정론관"이라며 "지금 이 국회와 정론관을 중심으로 대의되고 있는 부분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등 모두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는 이곳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의 첫 걸음은 기성 양당제도를 축으로 한 지난 70년간의 기성제도의 한계, 우리가 목격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강점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1인 1표의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보면 수가 많으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목소리가 약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들을 정치적 강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원 뽑는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야당들과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2가지"라며 "국회가 불신 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말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며 "5당 모든 대표가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럼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 당장 정개특위 명단을 내놔야 한다"며 "벌써 2달이 다 됐는데 명단은 주지 않고 회의를 못하고 있다. 회의를 해야 견해차를 확인하고 견해를 좁히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두 번째는 법대로 하자는 얘기다.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얘기는 했는데, 10월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4월에는 2020년 총선에서 어떤 선거구에서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모두 결정해야 한다"며 "왜 국회는 법이 명시해 놓은 시한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법률대로 시한을 지켜서 정기국회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에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대표는 "지금 개헌 문제를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며 "지난번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개헌이 전제가 되기 전에 선거법 개정부터 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고 국회가 안정적으로 협의하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발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개헌 문제는 당장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풀어야 개헌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에서 국회의원 정수만 조정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괜찮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것을 국회의원을 위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대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5000만 주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양당제도로 수렴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의원 뽑는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의 평균 득표율은 48%"라며 "52%의 유권자들의 표는 자신이 찍은 후보자가 낙선했기 때문에 사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 사표를 없애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유권자들이 주신 표만큼 국회 의석수를 정당별로 할애하는 당연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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