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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묻지마식 EBS 이사 추천은 위법", 국민감사 청구방송독립 시민행동 "방통위가 위법한 관행 따르는지 밝혀내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1.15 17:1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 시민행동'이 E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맹(한국교총)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15일 감사원에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원단체 추천권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왜 위법한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락처, 직업 등을 정확히 기재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 시민행동'이 E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사진=방송독립 시민행동 제공)

앞서 지난 9월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안을 가결했다. 총 9명의 EBS 이사 중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7명을 임명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자동임명됐다.  

한국교육공사법 제13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는 EBS 이사회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의거 '교원단체'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한국교총 추천 인사를 EBS 이사에 임명해왔다. 이번 EBS 이사 선임에서도 현직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묻지마 교총 인사'가 되풀이 됐다는 게 시민행동의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묻지마 교총 인사'의 폐단 사례로 '셀프 추천'을 반복한 안양옥 전 EBS이사(전 한국교총 회장)을 꼽고 있다. 안 전 이사는 2012년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 이사로 자진 추천했다. 이후 2014년 안 전 이사는 술자리에서 동료 이사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물의를 빚어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방통위는 안 전 이사를 2015년 EBS 이사에 또다시 임명했다. 이 역시 교총회장인 안 전 이사가 자신을 EBS 이사로 자진 추천했기 때문이다. 안 전 이사는 2016년 EBS 이사직 수행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모해 교육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퇴했다. 두 차례에 걸친 안 전 이사의 사퇴 직후 그 자리를 채운 보궐이사들 역시 교총 추천 인사였다.

시민행동은 "검증도 필요 없고, 기준도 필요 없다. 오직 '교총' 추천이면 선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으라고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조항이다. 방통위가 어떠한 근거로 '교총'을 '교원단체'로 특정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에 의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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