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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1~2년 더 유지해야"'규제 일몰 필요 발언'은 "개인적 의견"…"법 개정 사항, 여야 합의 이뤄져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3.14 12:2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6월 폐지되는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해 사실상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여기자포럼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하고 이후 우리가 동의하는 형식이라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번 규제 일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책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1~2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규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1~2년 정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M&A(인수합병)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료방송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합산규제는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규제 조항으로 6월 폐지될 예정이다.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이다. 

현재 합산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는 KT로, KT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까지 합산해 전체시장 중 30.45%의 점유율을 보였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의 M&A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케이블 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합산규제 일몰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만 키울 것이다.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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