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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정부안, 내달 5일 윤곽 드러낼듯"합의안 도출 쉽지 않아"...업계 "논의 유보할 수준에서 정리될 듯"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1.21 19:35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내달 5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 정부안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가 당초 마지막으로 계획된 회의였지만,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오늘(21일) 회의를 다시 잡았다”며 “오늘 역시도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 회의를 오는 12월 5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참여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이 커 합의된 하나의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견이 좁혀진 몇 개의 안을 도출하면, 도출된 안을 두고 우리(과기정통부)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유율 합산규제를 받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 A씨는 연구반의 논의에 대해 “현행 점유율 상한선인 1/3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제 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씨는 “합산규제를 일몰 해버리면 KT만 좋을 일이고, 합산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 KT나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과기정통부가 택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은 논의를 유보할 수 있게 현행 규제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유료방송 관계자 B씨는 역시 “정부가 KT의 성장 가능성을 막을 수도 없고,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케이블 기업들의 사정을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규제 수준(점유율 상한)을 40% 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B씨는 “통합 방송법 제정에서 다시 이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반에 참여하고 있는 C씨는 “결론이 나기 전에서 논의 참여자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합산규제에 대한 거의 모든 안이 나왔고, 지금까지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했다.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등의 전문가 10인이 이 연구반에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수준 조정(1/3수준조정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유료방송 최대 사업자인 KT는 합산규제 일몰(폐지)을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규제 수준의 유지, 혹은 소폭의 규제 수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자료=과기정통부)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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