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검대응특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본분을 방기한 채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 인권구제를 외면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단 1초도 인권위에 몸담을 자격이 없다"며 김 상임위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특검대응특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 행방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다"며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속히 인권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대응특위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채해병 사건의 외압과 은폐를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돌연 태도를 바꿔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장본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피해자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가 가야 할 곳은 법정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대응특위는 특히 "지난달 특검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한 차례 연장했는데 김 상임위원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출장 계획을 잡아둔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 상임위원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했다. 김 상임위원의 해외출장을 승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채해병 특검 활동기간이 9월 말까지로 돼 있어 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대응특위는 "채해병 사건 피의자가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국제무대에 서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경악스러운 사실은 안 위원장이 채해병 특검 활동기간이 오는 30일까지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를 승인한 것이다. 같은 내란 공범인 안 위원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참으로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특검대응특위는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김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변호인단 논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뒤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인권위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와 공범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김 상임위원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인권위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했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채해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인권과 유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은 김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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