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검대응특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대응특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사명과 가치를 파괴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안창호·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등에 대한 조속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 전원위원회 (연합뉴스)

민주당 특검대응특위는 "내란특검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을 방어하고 시민 인권을 짓밟은 인권위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반인권적인 인권위원 추천을 강행했고, 인권위를 파괴한 1등 공신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신의 PC를 교체한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검대응특위는 "인권위 내란옹호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난 7월 시민단체가 이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했으나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있다. 내란 공범들의 증거인멸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코너에 몰린 6명의 내란 공범들이 권력을 이용해 또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야당 몫 인권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내란옹호·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이 문제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다.

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상임위원은 특검 출범 2개월 전인 지난 5월 2일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자신의 PC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대응특위는 "인권위 6인은 지난 2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결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병주 내란특검대응특위 위원장은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보고를 받고도 숙소에서 아주 편히 주무셨다"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조사 안건은 부결시키고 윤석열 방어 안건을 통과시킨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며 "심지어 지금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자신을 지켜줄 호위무사 인권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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