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장범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 일동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향해 "회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정권이 바뀌자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KBS 박장범 사장, 서기석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장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말은 바로 하라"며 KBS에 정치권력을 끌어들인 장본인은 '파우치 박장범'이라고 일갈했다. 

20일 KBS 본부장·센터장 이상 임원들은 '경영진 일동' 명의로 사내에 <본부노조는 즉각 회사 흔들기를 중단하십시오>를 게재하고 "정치의 유혹이 또다시 KBS를 흔들고 있다. 본부노조가 전면에 나섰다"며 "노조, 협회, 그리고 회사가 서로 합심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데 방송법이 통과되고 나니 '사장을 특별감사한다' '사장을 수사해라' 등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경영진은 "그동안 본부노조가 퇴진을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체된 사장이 자그마치 다섯 명이나 된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사장, 이사장들이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 했다"며 "법원은 'KBS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더 높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KBS 경영진은 "본부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본부노조는 '사장퇴진' 악습을 중단하라. 회사는 회사의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KBS 경영진은 AI방송혁신, 수신료 통합징수와 예산안 편성,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사규 재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말은 바로 하자. '파우치 박장범'이야말로 부패 권력에 잘 보여 사장이 됨으로써 정치권력을 KBS에 끌어들인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을 ‘땡윤 방송’이라는 조롱거리로 만든 주인공이 ‘파우치 박장범’이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든 경영진의 글에 조소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서울고법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항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KBS 장악 시발점이다. 1·2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직격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김 전 사장은 남 전 이사장 해임 후 들어선 서기석 이사장 체제 KBS 이사회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 KBS는 정권의 방송장악 결과로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영진이 임기를 못 채운 사장들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9년 언론노조 KBS본부 창립 이래 취임한 8명의 사장 중 임기를 못 채운 인물은 길환영·고대영·김의철 등 3명이다. 같은 시기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장·이사장은 정연주·고대영·김의철·남영진 등 4명이다. 이들 중 언론노조 KBS본부가 퇴진을 촉구한 인물은 길환영·고대영 전 사장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도대체 다섯 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가"라며 "무엇보다 대표적인 언론 부역자로 거론되는 길환영·고대영의 경우 KBS본부만이 아니라 당시 사내 다른 노동조합도 함께 퇴진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경영진 일동은 KBS본부만 콕 짚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영진 일동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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