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영재 칼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검사의 눈물이 터졌다. 쿠팡 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로 몰고 간 과정에 '무혐의 가이드라인'과 '핵심 증거 누락'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다. 증언 직후,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퇴직금 지급으로 돌아서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모는 향후 수사·감찰로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한국 검찰권의 구조적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근본 개혁’이 필요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소 편의주의’라는 막강한 재량을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다. 조직 내부의 승인사슬을 타고 올라갈수록 사건 기록은 정치·경제 권력의 이해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무자가 파악한 사건의 실체가 ‘윗선의 결론’에 맞춰 재구성되고, 불리한 증거는 보고서에서 증발한다. 이번 사안에서도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 '핵심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라는 구절이 반복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실패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불공정의 제도화, 민주주의의 침식,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정상 체제에 대한 대중의 체념과 분노다. 형사사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퇴직금 200만 원은 누군가에게 생계의 끈이다. 이 돈 앞에서조차 ‘사건 경제학’이 작동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기능의 실패다. 

해법은 추상적 “개혁” 구호가 아니다. 내부통제제도의 본뜻대로, 권한을 쪼개고 상호감시 장치를 촘촘히 박아 넣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정의의 대리인”이라는 낡은 표어는 이제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은 눈물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에서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고,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고, 외부가 감시하게 하라. 권한은 쪼갤수록 투명해지고, 기록은 남길수록 권력이 두려워한다.

이번 사안의 진상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지휘라인에 실제 외압이 있었다면 형사책임과 징계를 병행하라. 동시에, 우리가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정치 공방'으로 보내버린다면, 다음의 200만 원은 또다시 증발할 것이다. 기소 편의의 독점이 만들어낸 정치·경제 엘리트의 방탄막을 철거하는 것—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다. 국회는 감찰과 수사 촉구를 넘어, 권한 분산·기록 공개·외부 감시 3대 축을 법으로 박아 넣어야 한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눈물로 정의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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